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개정해 국가∙공공기관의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로 나눈 후,

‘하’ 등급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완화된 보안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하등급 시스템에 대해선 국내 서비스형SW(SaaS) 사업자가 공공 시장에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기존 ‘물리적 분리’요건을 완화해 ‘논리적 분리’도 허용키로 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물리적 분리 요건으로 인해 공공기관 전용 서버를 국내에 설치하고,

공공용 서버를 민간용 서버와 분리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사업자는 국내 공공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고,

아마존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은 그동안 이를 고쳐 달라고 한국 정부에 수차례 요구해왔습니다.

시행 시기는 등급별로 다릅니다. 하등급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보안인증은 고시 공포 이후 시행하고,

상·중 급 시스템은 안전성, 활용성 등을 고려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관계부처 공동 실증·검증을 통해

세부 평가기준을 보완한 다음 내년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